누구를 탓 할 것인가(2) -지다림-

산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벽창호 처럼 여겨진다.

공단 또한 자칭 산꾼들을 생각하기에 마찬가지다.

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고체계가 너무나 상이하기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힘은 대체 얼마나 될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04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안쓰럽기 짝이 없다.

일단 수입금은 총 973억원(국가보조 598, 입장료 263, 기타 112억원) 예상으로

정부 재원이 62.5%를 차지한다. 이를 19개 국립공원에서 규모에 따른 비율대로 나눠간다면,

가장 재원 규모가 큰 지리산과 북한산 국립공원(2003년 자체 수입금 각각 52억원씩으로

19개 공원 중 16.4%를 차지)이라 할지라도 겨우 100 여억원의 예산으로 한 해를 지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절대절인 국가보조와 입장료 수입에 의존해서...

 

지출 예상 내역은 보호, 보존에 149억, 자연학습시설 52억, 탐방 편의, 기반시설 283억, 청소,

유지 434억, 문화재 19억 등 973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항목 별로는 많은 듯 하지만 19개 국립공원에서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규모가 가장 크다는 3도 5개군에 걸쳐있는 방대한 지리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결국 100~150억 원 정도일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구책 또한 절실한 게 사실이다.

절대적인 입장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제공,

더 많은 국가보조비를 확보하기 위해 반달가슴곰 방사 등의 사업이 구체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역량있는 전문가가 아닐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낙하산 인사라면,

실세의 공단 이사장이 취임하여 예산 확보에 힘이 되어주었으면'하는 게 공단 직원들의

솔직한 바램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정부 예산 확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산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구현하는 바가 제각각인 단체, 연합들의

힘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의 무수한 모임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구현하는데 급급하고, 불편함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전문가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대화할만한 전문성과 기능을 갖춘 산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단체가 얼마나되느냐는 것이다.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 불편한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현실과

산을 좋아하는 한사람의 푸념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주시길 바랍니다. 공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2004.12.24

(^_^) 지다람 / 윤 재정